약혼 파기와 예물의 반환 문제 작성일 : 2026-09-15 조회수 : 33

결혼을 코앞에 두고 약혼이 깨지면, 마음의 상처만이 아니라 오갔던 예물과 예단, 이미 치른 준비 비용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현실적인 문제로 남는다. 서로 감정이 상한 채 헤어지다 보니 돈 이야기는 꺼내기도 어렵지만, 파혼에도 법이 정한 처리 원칙이 있으므로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정리 방향을 잡아 두는 편이 낫다. 혼인신고 전이라 남남이니 어쩔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하기 전에, 무엇을 돌려받고 무엇을 부담해야 하는지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약혼은 장차 혼인하기로 하는 약속이지만, 억지로 결혼을 강제할 수는 없다. 마음이 떠난 상대에게 혼인을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뜨려 상대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로 인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파혼 자체를 되돌리는 문제가 아니라, 깨진 뒤의 손해를 누가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다툼의 중심이 된다. 여기서 갈리는 기준이 파혼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다. 상대방의 부정한 행실이나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드러나 약속을 거둔 경우와, 별다른 이유 없이 마음이 바뀌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는 결론이 다르다. 누구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손해를 물을 수 있는 쪽과 물러야 하는 쪽이 정해지므로, 파혼에 이른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다. 예물과 예단은 혼인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주고받은 것이다. 그래서 혼인이 성립하지 못한 채 약혼이 깨지면 원칙적으로 받은 쪽이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한 쪽은 자신이 건넨 예물의 반환을 그대로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무엇을 어떤 명목으로 주고받았는지, 그 성격이 예물인지 단순한 선물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목록과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다. 결혼을 준비하며 든 비용도 문제가 된다. 예식장이나 신혼여행을 잡으며 낸 계약금,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들인 돈처럼 파혼으로 헛되이 지출된 부분은 손해로 다투어질 수 있다. 다만 모든 지출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파혼과 실제로 이어진 손해인지, 누구의 책임으로 생긴 것인지를 함께 본다. 그래서 지출의 흐름과 영수증, 계약서를 정리해 두어야 인정 범위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된다.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결혼을 앞둔 사람에게 일방적인 파혼은 적지 않은 충격을 남기고, 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여지가 있다. 다만 위자료는 감정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파기에 이른 경위와 책임의 정도를 함께 살펴 판단되므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차분히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주고받은 메시지나 정황이 그 근거가 된다. 약혼과 사실혼을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림을 꾸리며 부부처럼 지낸 사실혼과, 아직 혼인 전 단계인 약혼은 성격이 다르고 청구할 수 있는 내용도 달라진다. 두 사람이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는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자기 관계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부터 정리해 두어야 한다. 파혼에 이른 경위를 어떻게 남겨 두느냐도 뒤에 큰 차이를 만든다. 상대가 어떤 이유로 약속을 거두었는지, 그 과정에서 오간 말과 태도가 어떠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진다. 그래서 파혼을 둘러싼 대화나 통보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면, 뒷날 책임 소재를 다툴 때 근거가 된다. 감정이 격해진 상황일수록 말로만 오가기 쉬우므로, 중요한 내용은 남는 형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다. 파혼은 감정이 앞서기 쉬운 일이지만, 돈과 물건의 정리는 감정과 분리해 접근해야 손해를 줄인다. 무엇을 돌려받을 수 있고 무엇을 부담해야 하는지, 위자료를 물을 만한 사정인지를 먼저 가려야 다음 걸음을 정할 수 있다.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파기 경위와 오간 예물, 지출 내역을 정리해 두면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도 합리적인 선에서 매듭짓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상대와 직접 부딪히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 감정이 남은 상태에서 서로 돈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다툼이 커지기 쉽고, 오간 말이 또 다른 감정의 골을 남기기도 한다. 그래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요구할지 미리 정리한 뒤에 차분히 접근하는 편이 낫다. 헤어지는 마당에 다투기 싫어 그냥 덮어 두면, 정당하게 돌려받을 것도 놓치고 부당한 부담만 떠안기 쉽다. 지나간 인연이라도 정리할 것은 분명히 정리해 두는 편이, 새 출발을 위해서도 낫다.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되,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챙겨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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